변협, 국회의원·검사 평가 이르면 연말께 공개한다

'의원평가' 변호사 60명 투입
입법실적·내용 등 점수 매겨
공천 반영하도록 정당에 통보


[ 김병일 기자 ] 변호사단체가 위헌입법 발의 여부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점수를 매겨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변호사단체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24일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결과를 각 소속 정당에 보내 공천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방법은 법안 발의 숫자, 상임위원회 출석 현황 등 정량평가에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법안이나 위헌 법안을 발의했는지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쳐 점수를 매긴다. 변협은 조만간 평가를 담당할 변호인단 60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각각 5명의 의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변협은 위철환 전임 협회장 시절이던 작년, 산하에 입법평가위원회를 두고 일정 기간 발의된 법안의 입법 절차 준수 여부와 법안 내용 등을 처음 평가했다. 그러나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게 월권 소지가 있는 데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평가 잣대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법안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평가했다. 하지만 올초 당선 이후 법원 검찰 등과 날선 대립각을 세워온 하창우 협회장은 의원평가도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경험을 십분 활용해 국회의원에 대한 ‘줄 세우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하 협회장은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사평가제와 의원평가제만큼은 꼭 도입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오는 9월부터 검사평가제를 우선 시행하고 이어 의원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검사평가제는 피의자 신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특정 검사와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등을 평가해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변협 측은 “의원평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지만 공개 여부 등 구체적인 방법이 이사회에서 공식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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